[사설] 대선주자들 국민연금 개혁엔 꿀먹은 벙어리
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지난 4월 말 367조원이 쌓여 있다.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훨씬 많기에 2043년 최대 2465조원에 이르기까지 30여년간 줄곧 불어나는 구조다. 문제는 그로부터 불과 17년 뒤인 2060년이면 그 엄청난 돈이 순식간에 고갈된다는 점이다. 현재 20세 청년이 평생 연금을 성실히 납부해도 노후에 돈이 없어 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다. 더구나 학계에선 저출산 고령화 등의 여파로 연금 고갈시기가 2050년 전후로 대폭 빨라진다고 추정하는 마당이다.
연금보험료는 강제로 걷으면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는 국민연금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다. 이민 가거나 사망 전에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.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다른 특수직역 연금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. 하지만 지금껏 정치인 관료 그 누구도 이런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. 자신의 임기만 무사하면 그만이라는 님트(NIMT.not in my term) 증후군만 팽배해 있을 뿐이다.
국민연금 고갈시기가 2050년이든 2060년이든 결코 먼 미래가 아니다. 지금 젊은 세대는 믿고 싶지 않겠지만 머지않은 현실이다. 그들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, 일본 공적연금이 젊은층 납부거부로 휘청거리듯 국민연금도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. 하지만 여야 대선주자들은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은 쏙 빼고 반값·무상이란 사탕발림 공약만 쏟아낸다. 이는 진실을 모르는 미래세대를 볼모로 한 돌려막기이자 대국민 기만일 뿐이다. 언제까지 감출 셈인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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